2015. 10. 6(화)

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5. 10. 1.
의 안 번 호	1612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◦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의 개정사항 반영 및 전·평시 원활한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수정·반영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2조)

나.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 중 “제106보병연대 3대대장”에서 공식 명칭인 “9585부대 3대대장”으로 변경(안 제3조2항4호)

다.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세칙 신설(안 제5조)

라.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(안 제2조~제4조)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익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년 11월 18일 조례 제449호로 제정되어 9회에 거쳐 개정 후 2015년 7월 15일 조례 제1450호로 운영되어 왔으나

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(2015.01.16.)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통합방위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2조는 협의회 심의사항 중 「통합방위법」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제7항까지 규정한 세부 대책 등을 명시하였고,

<통합방위법 시행령>

제8조(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

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,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⑥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,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

2. 향토예비군,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, 계몽 및 지원 대책

3. 취약지역 대비책

4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

⑦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

2.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

▸안 제3조는 협의회 위원 중 현행 ‘제106보병연대’ 3대대장을 공식명칭인 ‘9585부대’로 변경하고,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,

▸안 제5조는 조례 규정 외 통합방위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․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

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원활한 지원을 통해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